제작을 두 개 이상의 제작사가 같이 하는 경우를 모두 공동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주제작사는 공동제작의 결과물인 영화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보통 제작에 대한 기여지분에 비례하여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이때 제작에 대한 기여지분은 현금으로 또는 용역 등의 현물을 모두 합쳐서 산정한다. 감독이나 투자자가 여럿인 경우가 아니라 제작자가 여럿인 경우를 공동제작이라고 부른다. 두 제작자가 각각 다른 나라 소속인 경우에 비로소 국제공동제작이라고 하는데 보통 줄여서 공동 제작이라고 하기도 한다. 두 제작자가 모두 한 국가 소속인 경우에는 제작활동을 두 제작자가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동제작은 국제공동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구별하여 공식공동제작(official coproduction)은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한 두 나라 사이의 제작자들이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제작협정 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 결과물인 영화는 협정당사국들의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설명하겠다. 여튼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두 개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을 ‘공동제작인증(coproduction certificate)’이라고 부르면 좋을 듯하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통하여(한국에서는 영화진흥법) 외국 영화가 자국의 인력이나 스토리상의 자국 관련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경우 자국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일종의 포인트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플롯의 자국관련성, 감독 및 배우의 국적 등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자국콘텐츠에 대한 점수가 최소한대가 되어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공동제작영화’라고 지칭하여 조금 혼돈이 있는데, 공식적인 공동제작이나 일반적인 공동제작과 구별하여 국내법상공동제작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외국에서는 공동제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프랑스 영화로의 인증 또는 영국영화로의 인증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자국영화인증’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면 좋겠다.
 

국제공동제작 영화는 ‘자국영화인증’을 통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의 영화지원제도의 혜택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국제공동제작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국의 영화지원제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각 나라의 영화지원제도는 특정요건만 충족시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지원제도가 있고 선별지 원제도가 있겠는데 적어도 자동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그 요건들을 살펴보고 되도록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지 주의할 것은 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당사국의 국적을 획득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그 나라의 현금지원이나 소득세 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유럽의 재정적 지원의 경우 자국영화인증을 받는 경우에만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공동제작협정은 이러한 자국영화인증을 위한 포인트시스템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도록 한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공식공동제작을 가능케 하는 공동제작협정에 대한 것이다. 공동제작협정은 협정당사국 양국의 제작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양국에서 동시에 자국영화로 인정해주어 양국의 영화지원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을 쉽게 해주는 제도이다. 영화에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것으 로 생각하면 쉽다. 자국영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영화지원혜택은 나라마다 여러 형태를 띤다. 프랑스와 같이 현금지원까지 해주는 곳도 있고 영국처럼 해당 영화로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 상의 혜택을 주는 곳도 있지만 한국처럼 스크린쿼터를 통해 유통상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중국처럼 외국영화는 1년에 20-30개 이상 유통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중국영화로 분류되는 것은 엄청난 호재가 된다.
 

각국 정부가 이와 같은 영화지원혜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자국의 영화제작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외국의 자본, 인력들을 이용하여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공동제작협정 역시 매우 유용한 자국영화산업 지원책이다. 둘째 외국의 인력들이 참여한 영화들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영화제작시장의 개방효과를 가져오는데 일률적인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당사국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는 선별적인 영화시장 개방책이다. 영국이 7개국과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주로 영 연방 국가 등을 주로 협정대상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과의 일정한 문화적 동질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모든 공동제작협정은 소위 최소참여비율을 두고 있어 당사국의 제작자가 각각 재정, 제작 및 기술 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참가하는 것을 이중국적 부여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최소참여비율은 20% 내지 30% 정도이다. 협정당사국 양측 모두 자국인력 및 자본이 최소한 이 정도는 참여해야 자국영화산업 지원책으로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방국가의 최소참 여비율에 신경을 쓰게 되지만, 협정상대국의 인력 및 자본이 최소한 이 정도는 참여해야 해당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시장개방효과를 낼 것이다. 최근에는 상대국의 재정적 참여에 대해서만 최소참여비율을 요구하는 소위 재정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EU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유럽영화공동제작협정에도 재정적 공동제작협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지만 공동제작협정을 통해 공동제작인증을 받게 되면 협정당사국의 제작자는 다른 협정대상국의 ‘자국영화인증’을 받기가 용이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 나라의 영화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일부에서는 공동제작협정이 자국영화지원금이 외 국제작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지원의 경우 공동제작인증을 받더라도 ‘자국영화’인증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걸러낼 수가 있어 정책적인 조정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여러 나라들이 외국영화사들도 자국영화인증이나 협정체결에 관계없이 특정 요건만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들이 많이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연방 또는 주정부 영화지원제도는 주로 로케이션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재정적, 지적 참여도와 관계없이 촬영이 자기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면 제작비의 일부를 세액공제의 형태로 환급해준다. 그러나 외국제작자 입장에서는 자국영화인증을 통해 얻게 되는 재정적지원은 훨씬 더 액수가 크다. 대상국과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자국영화인증을 얻음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영화인증을 받은 영화의 경우 극장 수입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140%를 그리고 TV판권판매액의 5-10%를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영화지원금이 있지만 모든 것을 여기에서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개략적인 도표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래의 도표에서 세제지원이나 환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지역의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촬영 이전에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영화지원금 및 세제혜택